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비(非)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제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협정으로부터 부여됐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reasonably expected benefits)'이 협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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