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4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협상단은 고위급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미FTA 협상의 마지노선과, 타결 과정에서 개폐가 우려되는 법률과 제도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이 팽팽하고, 9개월 여 진행된 협상 과정을 고려했을 때, 최종 남은 쟁점들을 고위급 협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 관료들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협상 의제와 연관된 국내 법률이 169개라고 밝힌 바 있다. 8차례 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금융 분야 등에서 일부 법제와 상충되는 협상쟁점이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100개 이상의 제도 개정과 관련된 쟁점이 고위급회담에서 다뤄 질 상황이다.
범국본은 “한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내법과 제도 변경을 초래하는 한미FTA에 대해 국민에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공개한 적 없다"라고 비판하며, “충돌법률 추가 조사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