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자체 역량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취약하다는 진단을 많이 한다. 경제문제, 북한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목록에 또 하나의 사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각종 규범을 만드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도약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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