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맡고 있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와 농산물 관세협상 두가지를 계속 협상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쇠고기·오렌지(감귤) 등 초민감 품목은 26일부터 개최 될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 철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던 민감 농산물 중 일부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져,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의 협상 시한을 22일 오전까지 연장 했다.
민동석 차관보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도 여전히 쌀 문제가 협상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쇠고기와 관련해서 한국 측은 쇠고기 관세 현행 40% 유지를, 미국 측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국 측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동석 차관보는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한·미FTA 의제가 아닌 만큼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