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금지통고, 상경차단, 원천봉쇄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집회의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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