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을 둘러싸고 서울이 시끌시끌 하다. 협상장에서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가, 의원들은 '졸속 협상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속속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주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 타결 방식으로 빌트인(built-in)방식이 급부상했다.



빌트인 방식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수석대표 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던 김종훈 수석대표가 내비췄던 협상 타결 방식이었다. 당시만 해도 수석대표가 덧붙인 의견에 불과했다.



협상 타결 D-day가 촉박해 지니, 빌트인 방식을 내비춘 배경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미 빌트인 방식은 협상 종결을 위한 방식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심지어 개성공단을 의제화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대안 처럼 포장되기까지 한다.



빌트인(BUILT-IN) 방식은 뭘까



당시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을 돌이켜 보면 ‘빌트-인(built-in)'방식은 협상 종결을 위한 고육직책의 카드임을 알 수 있다.



빌트인 방식은 협정 타결시점에서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협정 타결 이후 혹은 협정 발효 이후에 재논의할 쟁점으로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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