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에너지 산업 사유화 정책의 중단과 폐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온 시절이 어느덧 8년을 꽉 채우고 있다. 8년이란 세월이면 한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듯이 에너지 사회공공성 관련한 사회적 담론도 영유아기를 거쳐 이제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간 듯 하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쉽게 한 자리에 같이 앉지 못하던 환경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문제를 궁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에너지 사회공공성의 의제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사유화 정책이 야기하는 노동권의 후퇴와 요금 인상 등의 문제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공공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즉 에너지 자립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사활을 건 주제에 대해 시급히 대답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FTA는 우리에게 잠시간도 숨 돌릴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FTA의 진척 속도라면, 에너지 산업 사유화의 최단저지선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실상 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