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28일 한미FTA와 관련해 행정·사법·입법부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반 헌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을 찾아 '한미FTA 영향평가팀'의 '투자자-국가 제소제' 분석 2차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투자자와 국제중제기구에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