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한미FTA가 체결되면 협정은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헌법 제6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내법'에는 일반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와 저촉되는 국내 법률이나 하위 규범은 별도의 폐지나 개정 작업 없이도 모두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