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지적재산권대책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며,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는 “어제 저녁, 정통한 소식통에게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일시적 저장만 빼 놓고,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28일) 외교부가 최종 협상에 나선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램(RAM)에 프로그램이 로딩 되는 과정에 남는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특허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대폭 양보가 이뤄진 셈이다. 지적재산권(IPR) 분야의 ‘마지노선’이라 일컬어 지던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용 여부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