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공공서비스 ‘신중론’ ‘제외론’에 대한 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 노무현 정권은 국내외 자본에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 채 저당 잡힐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이 꾸준히 공공 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에 넘겼고, “이미 시장화가 진행됐다”는 근거로 한미FTA 협상에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더 우롱할 것인가?



정부는 기본적 인권이자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성인교육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질문·답변’을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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