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 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한미 FTA와 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놀랍게도 이 세미나 자료에서도 "한미 FTA 상의 투자 협정만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어서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미 FTA라는 '외압'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