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몇몇 언론에는 “사실상 타결됐다”는 기사가 헤드를 장식했다. 설마했지만 ‘정말로’. 이는 한미FTA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같은 날 오전,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찌푸린 날씨 속에 협상장인 남산 하얏트호텔 앞에는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오전 10시 30분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1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 등이 촌각을 다투며 연달아 개최된 것이다.



이날 집회도 어김없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받지 못했다. 경찰은 ‘거침없이’ 방패의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은 경찰벽에 포위된 채 진행됐으며, 농축산비대위 대표자들의 항의서한은 경찰의 ‘날선 방패’에 받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겨졌다.



이 시각 협상장의 양측 협상단은 농업,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타결안을 마련했고, 자동차, 쇠고기 등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신자유주의와 경찰폭력은 한선상,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바람 속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