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시간 30일 오후 6시, 한국 시간 31일 오전 7시가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이 됐을까.
TPA(무역촉진권한)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대외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권한으로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미 대통령은 3월 말 가서명 된 한미FTA 초안문, 체결 의향을 의회에 통보해 9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갖는다. 오로지 미국 법에 근거한 기간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민주당 하원 세출세입위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이라는 제목의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이 공개한 新통상정책에는 노동 및 환경 기준, 통화관리, 비관세 장벽, 국내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샌더 레빈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광범위한 무역정책 개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FTA 문제가 이를 고려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안을 미국 행정부의 TPA 갱신 방안과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수전 슈왑 USTR 대표는 ‘민주당 새 정책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과 연결되는 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