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당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해온 부동산정책이 결국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9일 진행된 한미FTA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ISD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국은 한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요구와 미국의 의약품 및 ISD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각각 낮춰 맞교환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