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과연 이 사회를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미FTA 체결 조항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탓에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았던 혹은 살아야 할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바꿔야 할 현행'법으로 자동차 관련 법안을 예로 들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관세철폐(3년 이내)를 받아들이면, 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