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에 귀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후 오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두 꼭지' 더 따기 위한 막판 힘 겨루기가 될 경우 31일 새벽 타결도 점쳐진다. 일부 언론은 이미 타결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3월 초 어이없는 공청회 소동 이후 딱 13개월 만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이루어낸 양국 협상단에 경의를 표한다. 시시때때 개방의 필연성을 교양해준 노무현 대통령도 고생 많으셨다. 다 내 주고도 이긴 것처럼 득의양양해하는 대한민국 협상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빌트인, 네거티브리스트, 비위반제소, 래칫, 투자자국가제소 같은 협상 전문 용어를 국민 모두 알기 쉽게 해준 국정홍보처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이다. 이 모두가 신자유주의 정치가 이루어낸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정 수행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한미FTA를 통해 거듭나게 된다. "개방으로 망한 나라 없다"는 억지와 오만, "서비스업이나 농업에 충격이 있어야 구조조정이 된다"는 분열증 따위가 맞물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