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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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시아 반전평화의 꿈은 언제쯤에나
번호 6213 분류   조회/추천 494  
글쓴이 배성인(편집위원.한신대)    
작성일 2007년 03월 30일 08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059
첨부   BB.jpg(0 Byte)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한미FTA 협상시한이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한국사회가 진실게임과 숨바꼭질로 요동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 상호간 약속 확인 작업과 인내심 시험이 진행 중이다. 즉 한쪽에서는 2.13합의 이후 BDA 송금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약속 이행의 의지와 믿음을 확인하는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독수리(FE) 훈련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3자․4자․6자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는 등 ‘정상회담 유행의 시대’가 도래될 것처럼 흥분을 하면서, 8월을 중심으로 언제 남북정상회담을 할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4월 1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란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력과 돌파력(?)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 쉬운 것도 없지만 어느 하나 어려운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등 모든 이슈들이 서로 맞물고 도는 톱니바퀴처럼 같은 이에서 출발하여 다시 물릴 때까지 수십 수백 번씩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이슈들의 동시다발적 등장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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