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고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해명 자료를 반박하며, "약값 폭등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거짓말과 은폐로 가득찬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을 통해 ‘한미 FTA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철회되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관련 분야는 현행규정에서 바꿀 것이 없고 독립적인 이의제기기구도 약제비 상승은 없을 것이며 시민단체가 발표한 연간 2조원의 국민추가부담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무리 타결이 급하다고 해도 이러한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상당부분 철회하였다’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약가조정과 복제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실시와 같은 협상용 요구이외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변화한 바는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