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미FTA는 “전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웃지 못할 블랙코메디"라고 비유, "협상 중단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청운동사무소 앞. 구호를 외치고 있는 범국본 대표자들의 모습/이정원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 그는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정원 기자
정부가 “세계 시장 선점”을 운운하며 근거로 들었던 무역구제 사안은 제8차 협상을 전후하여 한국측이 ‘비합산 조치’마저 철회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쿼터나 존스액트의 대폭완화 또한 한국정부가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효과는 협상 막판 미국의 상식을 뛰어 넘는 역공세로 기대분야가 아니라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다. 도리어 미국 측의 요구가 농업·의약품·자동차·쇠고기·지적재산권·방송시청각·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비위반제소 제도 등 전 분야에서 끝간 데 없이 밀려들고 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은 이미 WTO에서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쌀 개방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