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16명이 “한국의 노동권 상황은 독재정권 하에서 보다 현저히 악화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 하원의원 16명은 한국정부와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깊은 우려를 담은 항의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한 수잔 슈왑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발송했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 걸림돌”
이런 미 하원의원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은 한미FTA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달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미 하원의원들은 “노동권 문제는 양 자 간 통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통상 혜택의 공평한 재분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하원의원들은 “한국의 노동법과 한국정부의 현 관행들이 노동기본권의 전면적인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양국 간의 경제 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전적으로 향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