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장관급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FTA의 협상 대상도 아닌 쌀과 쇠고기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장관급 협상에 앞서 '개방에 예외는 없다'며 쌀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27일에는 '뼈 있는 쇠고기'의 개방 일정을 문서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쌀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WTO의 개방 일정에 따라 오는 2015년이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오히려 WTO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FTA에서 '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