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미FTA 협상의 거짓말 같은 '협상 타결'을 선언할 모양이다.
30일 낮에 퍼진 ‘협상 연장’ 보도에 한국 정부 그리고 스티븐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이 직접 나서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발 '협상 연장설'은 결국 '48시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확인 됐다.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대 놓고 국민들을 향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그러했지만, 협상 막판인 지금, 과연 한국 정부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금융 등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외 쟁점이었던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타결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타결이 아니라 상납의 방식으로 정리됐다는 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측의 확신이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더빙 문제만 빼고 모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는 내용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산권 공대위도 “지적재산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