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시대통령이 자동차와 관련해 양보안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오는 5월 국제수역기구(OIE)에서 결론이 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 딜브레이커 역할을 했던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에서 파열구가 생겼으니 이후 쟁점들은 정리되는 그림이다. 이 정부 관계자는 4월 2일 새벽을 타결 선언 시점으로 예상했다.
쇠고기와 자동차는 한미FTA 협상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먹거리 안전성' 보다는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이 더 큰 목적이었다. 이는 자동차 협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세 철폐에 세제개편 까지
지난 달 31일 감자 등 민감농산물 관세철폐에서 일부 미국에게 양보하고, 쇠고기에 대해서도 ‘5월 국제수역기구(OIE) 총회 결과를 보고 검역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협정 발표 시 포함하겠다는 양보안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