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17일, ‘대정부 협약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시하고 22일 첫 교섭을 제안했다. 공공연맹이 정부를 사용자로 명확히 한 것은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의 대부분이 정부부처에 직 · 간접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지자체 협약안’도 마련해 지자체와의 직접교섭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의 ‘대정부 협약안’은 4대 목표와 10대 요구로 되어있다. 4대 목표는 △공공서비스 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저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서비스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핵심쟁점을 놓고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과 지침 이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불법 매도에만 열 올려
일예로 지난 3월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투쟁했으나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