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시한에서 이틀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섬유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와 각종 공공정책 규제 권한은 물론, 일부 사법권과 조세주권까지 허물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연장 협상 계획’ 등을 보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