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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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무줄 협상시한, '중단' 외칠 마지막 기회
번호 6474 분류   조회/추천 490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13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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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시한은 고무줄이다. '시한'이라는 '데드라인'은 의미를 상실했다. 한미FTA 협상은 특히 ‘타결’, ‘결렬’의 선언 보다 ‘협상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모두가 이 지난한 협상의 ’끝‘ 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양측 협상단이 시한이라고 얘기했던 기한을 3차례나 넘겼다. 심지어 미국인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데드라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협상을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수석대표는 2006년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12월 종결’, ‘연내 타결’을 강조해 왔다. 물론 12월 5차 협상을 마치며 “협상이 더 된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협상이 12월을 넘기면서 한국 협상단의 최대 명분이었던 무역구제 분과도 TPA(무역촉진권한) 기한에 걸려 한국 협상단의 손을 떠났다.



그리고 양측 정부는 6월 말 TPA(무역촉진권한) 공식 만료 시간을 운운하며 한국 시간 31일 오전 7시(미국 워싱턴 30일 오후 6시)를 협상 타결 데드라인로 잡고 ‘타결 입박’ 분위기를 조성했다.



브리핑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모든 언론이 협상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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