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IT 분야는 미국측은 명분을, 우리측은 시장 방어라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무엇보다도 쟁점이었던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한도를 종전대로 49%로 묶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장치를 유지하면서 `공익성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간접투자는 허용, 투자활성화라는 시장 기능의 유연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