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난달 '한미 FTA 2차 예비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들은 3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초안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한미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정부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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