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 를 차지하는 초강국 미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작가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미국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의 부담이 더 커졌다. 더구나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