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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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살림] 자유무역협정 모델의 다양성 / 전창환
번호 657 분류   조회/추천 476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17일 20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363.html
첨부   03089463_20060313.JPG(0 Byte)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격은 형식상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추진하는 협정인가에 따라 성격이 아주 상이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우선, 한국이든 오스트레일리아든 미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즉 미국은 협상 상대국에게 농산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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