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가공 지역’ 고리 걸었지만 ‘까다로운 단서’북핵연계·노동조건 등 북-미관계따라 유동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절충된 것은, 넓게 보면 ‘빌트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복잡한 전제조건들이 달려 있어서 협상 시한 안에 타결이 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