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와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 통상협상의 또다른 한 축인 대내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대내협상이 당사자인 국회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협정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만들어놓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