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2월 공식 협상 개시 선언 때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철저하게 통상·경제문제로 다뤄왔다. 고위급회의에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인사가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정세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