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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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속노조 "한미FTA 자동차 협상으로 연 28% 손해"
번호 6624 분류   조회/추천 491  
글쓴이 최인희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21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34
첨부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한미FTA협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반대해 왔던 15만 금속노동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FTA가 정부 차원에서 타결되었다고 해서 FTA반대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투쟁은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타결된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해 △모든 차량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아닌 미국 측의 주 생산품목인 3000CC 이상의 승용차 3년 유예 및 픽업트럭 10년 유예 △특소세 관련 3년 내 5% 인하 및 미국 측 주장대로 배기량 기준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합의 등을 지적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가격이나 연비 기준의 세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1년에 4조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며, 이를 자동차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미국산 차량은 무려 28%의 가격인하 효과를 누린다는 것. 금속노조는 "1년에 불과 2.5%의 이익을 얻는 대신 28%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면 누가 더 손해일지 삼척동자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5년 11월 산자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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