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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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섬유' 놓치고 '쇠고기' 내주고... 약값 부담, 5년간 1조 늘어날 듯
번호 6635 분류   조회/추천 491  
글쓴이 (김연기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23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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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종 협상 결과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오마이뉴스>는 2일 오후 발표된 협상결과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5인이 뽑은 '끝내 못 얻은 것'과 '결국 내주고 만 것'을 추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꼭 얻어냈어야 할 분야(3개 중복 응답)로 ▲섬유분야 관세 철폐와 얀포워드 원칙적용 배제(5명) ▲전문직 비자쿼터(3명) ▲반덤핑 조치완화(2명)를 꼽았다. 또 반드시 지켜냈어야 할 분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4명)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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