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타결되었다. 한미FTA의 최종 성적표는 예견했던 대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섬유·자동차·전문직 비자쿼터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국내(미국)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지 못했다.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