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결정하고 말았다. 한미FTA가 비준되고 나면 이제 사회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내용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가히 두려운 것은 투자자-국가제소 제도(ISD, Investor-State Claim)다.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란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 국가의 어떠한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 기업 메탈크래드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메탈클래드가 선택한 수단은 NAFTA 협정 11조였다. 멕시코 지방정부와 주민의 반발로 수익을 못 냈다며, 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린 것이다.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165억 원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결정하고 말았다. 한미FTA가 비준되고 나면 이제 사회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내용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가히 두려운 것은 투자자-국가제소 제도(ISD, Investor-State Claim)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