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결과에 대한 각 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문의 개방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개방이라고 하나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미국의 평가제도에 한국 교육이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미FTA에서 교육부분은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토익 등의 평가 부분에 대한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실제 어떤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는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일부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에서 이미 SAT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의 팽창과 일부사립대학에서 국제어학부 전형에 SA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정부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공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 침해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문제는 교육 부문에만 있지 않다”라며 “농촌의 붕괴는 농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 되어 학교는 사라지고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