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를 매긴다면 '수'라고 생각한다." - 김종훈 수석대표



그런가? 평가 기준 자체가 틀렸다. 한미FTA에 대한 근본 성격 규정이 틀렸다. 성적도 너무 빨리 나왔다. 실패를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는 '수'다.



좁은 의미의 통상협정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평가도 가능할 수 있겠다. 나아가 더 좁은 의미, 즉 상품교역이라는 측면만을 놓고 손익비교를 한다면 성적표 제출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마저도 각종 비공식 합의문서와 구두합의, 양해 등 전면적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