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협정과 한-미 동맹 강화 효과를 연결시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적잖게 나오고 있다. 무리한 협정 추진과 한국에 불리하게 끝난 협상 결과를 호도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