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 발표는 ‘수박 겉핥기’였다. 정부는 4일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걸쳐 총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은 “법조문이라는 것은 쉼표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단어 하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전면 공개가 되지 않고는 평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문 공개만으로는 협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통상계의 격언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임수강 보좌관은 “다음 달 협정문이 발표되지만, 정부가 컨퍼밍 레터(confirming letter, 확약서) 등에 대해서는 3년간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2002년 마늘협상에서도 그랬듯이 민감한 사안은 이면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공개할 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서준섭 정책연구원도 “보통 협정이 체결되면 사이드레터(side letter,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이면합의문)를 통해 쟁점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