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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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번호 684 분류   조회/추천 46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19일 10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18150946
첨부  

<프레시안>은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대국회 보고서)를 입수했다. <프레시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미국과 본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일부 들어 있는 반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해도 협상전략 노출에 따른 국익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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