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종료되고 정부는 '우리가 쌀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쌀은 예외로 하였다는 점에서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협상의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볼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쌀을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면 우리의 농촌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미국이 얻을 것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쌀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8%까지 쿼터를 정하여 수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