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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모든 정부정책 소송대상 가능성
번호	6928	분류	조회/추천	2
글쓴이	〈 권재현기자 〉
작성일	2007년 04월 06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060823581&code=920501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끝났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본격적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통상전문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반응도 있지만 법조계, 학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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