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이 반영되도록 문구를 잘 짜 넣을 수 있다."(스티븐 테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과의 FTA 협상 수석대표)



"법적 정의를 엄격히 해봐야 그걸 뒤바꾸는 것을 업으로 삼는 투자자측 변호사들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들은 돈만 주면 흑을 백이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만들어내는 이들이며, 종종 흑이 백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만다."(스티븐 콘로이,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의원)



우리사회의 논쟁도 이와 유사했다. 필자 등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7장 경제질서 조항 등을 들며, 위헌적 제도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