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시장은 FTA 적용을 받는 건가요?"



정부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를 발표한 4일 한 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정부에선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됐다고 밝혔으나 최종 협정문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정책 제외,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남았다



이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