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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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 주고 비싼 약 먹이는 한미FTA
번호 6939 분류   조회/추천 497  
글쓴이 (고태진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6일 11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02588
첨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강의 내용을 보면 이번 한미FTA 협상 결과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협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른 거시적 측면을 제쳐두고 보자면,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은 분야로 자동차와 섬유 정도를 들고 있다.



반면 미국은 농산물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서 이익을 챙긴 것이 확실해 보이며 뼈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도 확실해진 것 같다.



또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세 철폐 외에 특별소비세나 자동차세의 세제 변경으로 인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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