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6일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세수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자동차 세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데, 특소세는 국세이고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만큼 재경부, 행자부가 세수 면에서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