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를 놓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직접 나서 주목된다.



그간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시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지금보다 약 5년간 연장되고, 향후 5년간 피해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왔다.



유시민, “특허기간 연장 1년 미만에 불과”



유시민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단체들이 (한국협상단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의약품 피해규모) 계산을 해왔는데, 그러나 실제 협상이 타결된 내용과 차이가 너무 크다"며 "과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주장하라"고 보건의료단체들을 비판했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의료단체들의 ‘특허기간 5년 연장’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것만큼 그렇게 특허보호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다"며 "특허보호가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년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시민 장관은 보건의료단체들이 향후 5년간 피해규모를 총 10조 원 가량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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